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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사제공이나 식대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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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4대 보험으로 인한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겅보험의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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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군입대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판단 시 복무기간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에 의무 복무기간인 21개월은 제외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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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11개월근무후 2년동안 주15시간근무했는데퇴직금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연속하여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시간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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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이제 권고 사항인데 확인서 제출하면 병가로 인정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대한 병가처리 여부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반드시 병가나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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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최저시급으로 월급을받는다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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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된 연차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1년에 한번씩 수당으로 정리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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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퇴직금 지급..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 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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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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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보다 회사 기준이 좋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 기준이 높은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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