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보다 회사 기준이 좋으면 안되나요?

Question

근로기준법보다 회사의 개별 기준이 좋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혹은 근로기준법보다 개별 회사의 기준이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좋은 조건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조건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얼여우나,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근로조건 기준이 높은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은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그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보다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좋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므로, 회사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상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소기준이므로 당연히 회사의 개별기준이 높은것은 상관없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근로조건을 약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조로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