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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줘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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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 후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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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입사한 다른 회사에서도 퇴사하게 된다면 잔여일수의 실업급여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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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에 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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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건 작성해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퇴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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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9시간에 휴게시간이 70분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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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최대의 연차 개수는 25개입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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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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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는 왜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채용은 근로관계를 유연화하여 기업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채용, 외주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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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거짓말로 권고사직 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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