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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력이 있고 현재에도 법 위반 사항이 감지된다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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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반찬가게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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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제도는 퇴사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청원은 실명이 원칙이나 익명으로 청원도 가능하며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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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에 산재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산재기간 동안 임금이 현저히 적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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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팀장의 승인이 있어야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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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재택대기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해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대휴나 연차를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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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절차,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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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하는 날이 아닌데 출근을 하여 부상을 입을 시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공상처리나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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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발생한 추석 상여금을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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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근무하면 특근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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