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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월 한달 쉬고 6월 초에 다른 매장에서 근무 시작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린다고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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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근로시간 맞게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1주일에 1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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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만료 후 무급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4대 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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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일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듯합니다. 2. 27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은 10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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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8일 입사했고 가게가 12월까지만 하고 폐업한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지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더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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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거주지이전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혼인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 발령을 내지 않는 이상 주소지 지사가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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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에서 주말추가근무로 변경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시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시는게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기는 수월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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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휴일 유급 받으려면 만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급휴일은 만근 여부와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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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증거불충분 종결후 무고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허위가 아닌 증거불충분 등에 해당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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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 그리고 1달 내로 해고시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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