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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촉탁 계약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6개월 등 기간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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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는 철회되었으므로 일단은 출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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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은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휴게시간 등은 적용되나 시간외 근로, 1주 52시간 제한, 연차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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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관행과 관습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위반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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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일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당은 계약의 내용에 의합니다. 또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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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은 이번추석연휴가 유급휴일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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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초과 사용은 무급처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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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같은회사에 재계약후 한달근무후 퇴사시에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후 같은 직장에 1달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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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3개월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합니다. 따라서 1달 계약직 기간과 자진퇴사한 전 직장의 최종 2개월의 급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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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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