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며 4대 보험 가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장소,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 추석 연휴 앞 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것에 해당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다면 연차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발을 염두하고 최종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나 탈락이 확정적인데 혹시나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부업을 하지말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부업으로 인해 본업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작업대를 발로 찬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 볼 수 있으며 사내 고충처리기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의 회계비리에 대한 정황이 포착되고 증거가 있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의 1개월의 기간은 상대방이 퇴사 통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의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일 귀하의 나이가 50세 이상이시라면 270일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17,82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최대기간, 최대액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립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