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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 무급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연차를 차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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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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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팩스로 전송하면 따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서류가 도착했다고 당사자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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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식은 무급인가요 아닌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코로나19확진자, 자가격리자의 경우 유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재택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도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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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임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유료 직업소개소가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임금의 1%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10%를 떼는 현상이 관행화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1. 소개비가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2. 현행법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10%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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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인 경우 증명이 어려운데 녹음이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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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여부를 매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요구나 갱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화를 원한다면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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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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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소재 건설법인 업체에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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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상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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