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는 것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기간을 변경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로 해고를 통보힌 것은 2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시 이 부분을 명확히 즈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 출퇴근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긴 이상이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카톡 공지가 뜨는 시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필요시 답변하거나 반응해야 하는 시간, 공지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상사의 말 등을 기록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명과 시간이 확보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5월 1일 못쉬면 대체휴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형을 부과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징계양형 기준 중 해석상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징계양형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세분화한 것을 불이익변경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되고 입사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직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미지급일수의 급여일액의 50%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