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퇴사하였다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나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시간마다 업무보고, 업무시간 외에도 카톡 보고를 지시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5년 근무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4월 22일 근무시작후 4월 31일이 정기 급여일인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의 연차는 4시간으로 부여됩니다. 연차 산정방식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 녹취,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노동청에 신고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주 동안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유급휴일로 쉬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3개월에 걸쳐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경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고 고용안정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처리로 인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