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연차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서명을 하였다면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합의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중에 퇴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방지하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거나 기업의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계산방식은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후 계약갱신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가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전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