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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치료비가 사업주가 대신 내더라도 산재가 인정되면 소급하여 사업주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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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자라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를 거부할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이 다를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발생시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릅니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병가사용했는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간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이라는 말이 없으면 입사일 기준인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1.1~12.31 기준으로 한다는 명시가 없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행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해져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 상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유급휴가 기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은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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