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납부가 중단되며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 처리가 가능하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범죄 기록이 기업의 질서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면 채용 취소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꾸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사업주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인권위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명 이상 고용하고 1주 1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명시되어도 계약종료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원 입원으로 인한 유급병가는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