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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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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보장 안해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다른 날로 옮겨서 사용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명절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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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단시간 근로자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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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락스냄새로 인해 아픈 것 산재처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정도가 심각하다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일 이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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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되어 지금퇴직하고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2주 이상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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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이란 어떤 것을 통상 임금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시간 외 수당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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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랑 올해랑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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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의 임금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점을 활용하여 사업주와의 합의 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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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 작성시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구분해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주휴수당의 조건만 명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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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후 2달 후에 전 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6개월후에 실업급여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시 전 직장에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미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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