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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유급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회사의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유급 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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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시 퇴직전 3개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 급여 기준인 29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은 편법이므로 350만원의 적용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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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엔 별도로 병가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통상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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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시간 만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환급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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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세금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총 급여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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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 신고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태료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측에서 원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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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일수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9일의 공제가 타당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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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회사 근무 중 사무실 이전으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퇴사하였던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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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내용과 고용주의 구두약속 중 어떤게 더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신의 제안이 더 우선시 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달만 더 일해달라고 했다면 기간은 퇴사예정일에서 1달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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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등으로 채용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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