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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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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시술로 인한 연차사용을 지원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 3에 따라 근로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첫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활용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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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주는 상여금은 언제부터 주기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 설날이나 추석 시 고향 방문하는 경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여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유래는 확인이 어려우나 60년대 부터 시작되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상여금 측정의 법적 기준은 없고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월급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므로 금액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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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 급여 수급 중인 자를 프리랜서로 고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여 실업상태라 보기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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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와있는 특별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날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보아도 결혼에 따른 특별휴가는 신혼여행 등을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으므로 9월에 특별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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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등에 의한 판결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두 시 공가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규정에 따라 공가는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가가 유급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규정 또는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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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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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단위로 작성되는데, 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이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임금계약이고 설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 보아도 사업주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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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신상이유로 신청할 때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해석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법하게 개인신상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이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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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병가신청시 회사에서 반려할수있는지 아래 취업규칙을 보고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사에서 반려할 수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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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2개월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기준보다 적게 연차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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