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근무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화, 수, 목, 금 4일 간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4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요일을 근무하지 않으셨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4일 지급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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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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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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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단됩니다. 자격, 직책, 근속 수당 등은 일반적인 임금으로서 대부분의 판례에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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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식대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대가인 수당으로서의 식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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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후 7년 뒤 사망해도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시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산재신청 소멸시효인 3년 또는 5년을 경과하여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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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기간과 4대보험신고기간이 다를때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의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반드시 30일 이상의 실근무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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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5개월 다닌 뒤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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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 쓰는 것과 관련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당겨 썼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차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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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라면 근무연수가 승계되고 퇴직연금도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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