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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3조 2항중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에서 해고의 사유는 산재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요양 후 1개월 간은 해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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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 야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로가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 없이 CCTV설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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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과 요양 또는 휴업이 끝난 후 1달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은 해고예고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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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1년6개월근무후 재입사로 2년 만기 근무시 재입사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2년을 초과하여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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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기타소득 관련 문제제기 사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등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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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을 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여의치 않으면 정규직 전환후 안정적인 지위에서 수습기간 시의 연차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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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직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도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에 도달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문자로 통보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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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차별적처우 중 비교대상근로자와 관련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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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의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박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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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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