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나이 등에 따라 수급액과 수급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의 60%으로 산정합니다. 현재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30일 기준 각각 198만원과 184만 70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대부분 하한액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계산하여 소급하여 가입할지 지금부터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협의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3~5개월 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꺼림칙하다면 퇴직금을 공탁 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약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 시간이 지났다면 약속 불이행 관련 처벌 민원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되나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습 연장 등의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54조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고 해고를 하면 증거들을 모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공개적인 모욕을 주어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사할때는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 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