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옥이 있는 회사의 주차비 산정 등에 대해 법률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해당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4번에도 해당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진정 제기 중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기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상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다 부과되지는 않을 듯하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태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가 납부되는 것이고 0.9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일수에 대한 법적 규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 발생된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몰아서 쓸 수 있고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이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하여도 일괄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많거나 적어 평균적 임금을 산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년 기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