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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이 끝난 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4번에도 해당되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으로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진정 제기 중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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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합의한 퇴사조건을 사측이 변경하는 경우 대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기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를 하기로 한 것이므로 기기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상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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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이 다 부과되지는 않을 듯하고 조사과정에서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태료 액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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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가 납부되는 것이고 0.9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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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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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일수에 대한 법적 규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 발생된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몰아서 쓸 수 있고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이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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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하여도 일괄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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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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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전 3개월의 급여가 현저히 많거나 적어 평균적 임금을 산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퇴사전 3개월이 아닌 1년 기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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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교육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다시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시간인데 이를 교육시간으로 하고 또한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파악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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