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근로 계약서 상 15:00~23:00까지 일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면22시 이후 근로한 급여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고 할수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엔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임의로 5시간만 일하라고 통보하고 5시간 일한 급여만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위반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당초 정한 시간보다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서 22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 따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로 5시간만 일하라고 했으면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질문이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23:00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 3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야간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