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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내에 고충처리기구가 있다면 우선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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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임금을 퇴사전 3개월로 평균하는 것이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하는데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직전 3개월로 할 수 있고 1년을 평균하여 계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등을 받아 1년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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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금지 각서의 효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송 제기 금지 각서가 합의에 따른 대가 제공이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맺어졌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특별히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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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수당은 가산임금으로써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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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25~30시간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근무일수로 계산하므로 40시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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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일용직임금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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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는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에 근로한 시간만큼 곱하여 지급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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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 등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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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다쳤는데, 진료비를 직장 상사가 일반으로 끊었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를 하고자 한 듯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미적용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일단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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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명시 병가 기간 - 주말 포함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에 주말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7일의 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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