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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가 이직사유인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불합리한 차별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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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재입사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재입사 날짜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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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상승함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면 근로자의 생활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소한 생활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있고 국민경제상 유효수요의 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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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요건 및 노조 유지에 대한 주요사항 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정한 후에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면 노조설립이 됩니다. 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체계(대의원회, 총회)와 집행체계(상무집행위원회), 회계감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과 조합원과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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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임금체불 기간이 얼마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5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5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23일이 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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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 애기하니 본인도 인정 퇴사 했는데 퇴사후 해고 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한 합의 내용, 기록, 근로자와 대화 내용 등을 노동청에 제출하시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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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을 발부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사유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둔다는 것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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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과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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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비자발적인 퇴사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특별히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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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문제 입니다. 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업무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한 달전에 해고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업무능력 결여와 그로 인한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사유를 만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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