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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준수 등 계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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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의 시급으로 2023년도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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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주일 후 퇴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에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1주 안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통보 시점 한달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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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회사 임의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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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주에 당장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지사를 옮기라고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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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3.3 프리랜서 전환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습니다. 또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를 떼는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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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하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정도 근무하시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권고사직 등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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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무단결근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엄포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듯합니다. 소송비용을 고려할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소송에 들어가도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손해액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벌금이 없고 손해배상액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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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못채우고 퇴직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 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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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 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감을 갖고 출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서약서' 등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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