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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서에 이러한 항목이 있으면 무조건 야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와의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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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종료 통보로 인한 퇴사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 종료 후 정식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의한 계약해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고로 이직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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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 초과근무분 1.5배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야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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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식대를 포함하여도 200만원인데 최저시급 9620원으로 주5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소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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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통보하려는데 이런경우 문제가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라도 이미 해고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업무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 것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통보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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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너무 잦은 직원 - 무급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규정된 연차를 다 소진하였다면 이후의 휴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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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직원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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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에 최저시급이랑 일급이 섞여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공고상 착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공고를 낸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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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7~12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개수가 몇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60조2.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5일입니다. 12개월 11일, 6개월 이면 5일의 연차가 발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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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을 8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인데 실제로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주 7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6일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가입기간이 대략 208일정도가 나오므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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