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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의 또는 경고를 하여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시 충분히 설명하고 감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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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유급으로 책정된 근로기간, 휴일 등은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무급휴일(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약 120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금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므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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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청구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1년에 사용하지 않은 7.5일의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의 발생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8.5일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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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맡은 직무가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다른 경우 회사의 규정을 별도로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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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서류접수 마지막 날이 하필 대체공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따라 하루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마감일자가 대체공휴일 일지라도 기입된 일자가 마감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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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에 입급되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14일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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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신청하는경우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전으로 기재합니다. 세전으로 기재할 경우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니 달라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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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이런 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2주 정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백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상담했는데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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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비과세및 퇴직금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달 변동이 있어도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실비변상적 식대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합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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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휴일 자체 근무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재택근무 기록, 업무기록 등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채택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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