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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연금 미납으로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체납사실을 알립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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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는거를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투잡을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잡으로 인한 소득이 상당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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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2회 하루에 2시간 근무하는데 받아야 할 서류가 궁금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증, 근로계약서 말고 별도의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원 등록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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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근무시간과주일근무시간변경시평일통상임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체계가 포괄임금의 형태로 정해진 듯합니다.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만 줄어든 상태에서 통상임금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이 5주가 되는 경우에도 고정적으로 연장수당이 지급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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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구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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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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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과 상여금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성과급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위해 상으로 주거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여금과 성과급입니다. 의미 상 큰 차이는 없으나 적용 상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하고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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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수당 등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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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급직 근로자는 대체 휴일일급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으로 1.5배가 되고 연장근무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계산되어 시급의 2배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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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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