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제한하지 않거나 겸직금지 제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의사가 있는 직원 2인 이상이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노조(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설립총회 후 지부 또는 분회로의 승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로기준법 56조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휴일의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만 가산되어 50%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공민권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조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개인의 연차를 소진시켜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중 취업, 겸업을 금지한다면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 규정 등을 새롭게 만들고 소급해서 감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비 횡령은 형법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 취소한다고 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시급에 포함시켰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