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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지급, 질병으로 인한 휴직, 근로시간의 감소, 임금의 감소 등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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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가 퇴사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입니다.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처리를 하였다면 진단서 발급과 무관하게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두번째로 귀하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 진단서 발급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제공이 어려워 퇴사가 필요한 시기가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근로제공이 가능함을 의사 소견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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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90만원 각수당이 280만원인 근로계약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각 수당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더라도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수당 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의 변동이 잦을 수 있는 반면 기본급은 변동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급 비율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당 자체가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수당 중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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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여도 통상적인 시급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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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병가요청 적절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없고 병가로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퇴사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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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15시가 이상을 하건, 미만을 하건 연장근로수당은 고정적으로 15시간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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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못받은 날을 일수로 계산하여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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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을 언제,어느기간에 맞춰서 올려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기업(약 70%) 3~4월 임금인상을 합니다. 유사업종의 임금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 일반적인 기준과 해당 업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직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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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은 업무준비가 완료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무실 의자에 앉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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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미소진 연차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차 직원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던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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