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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이라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월급제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별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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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합니다. 퇴사일자를 현충일(6월6일)로 사직하고 6월 7일에 입사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월 7일을 퇴사일로 하면서 이직할 회사의 입사일로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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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시급의 개념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수당을 더하여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시급의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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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정기적으로 직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작성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기적으로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구성이 반 이상 바뀌어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더이상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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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계약직 1년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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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지, 성희롱인지 아님 둘다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2조 2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외모 지적이나 신체 비하 등은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커피 내려오라고 하는 등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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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구매후 인마이포켓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하면서 상품권을 가져간 사람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재직 중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공모하였다면 같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업무상 과실의 성립여부에 따라 회사의 규정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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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기에 최대 실업지급일수가 산정되어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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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합니다.2.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종료 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만8세 이전,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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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시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발생하였지만 그 해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2022년 시급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2023년의 연차수당은 2023년의 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책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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