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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부분도 직장 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나타난 표지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정당한 업무지시 범위에 있는지가 중요한데 분단위 업무일지 작성은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나 이 부분이 수정되어서 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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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무급 휴직 뒤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을 신청 시에 수령액이 변동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실업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직기간과 실업급여 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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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에 강의 듣는걸로 할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실업인정은 4주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구직활동의 경우 4주간 최소 1회 이상(5차 실업인정 이후는 4주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 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성취프로그램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2회 인정되며, 인터넷 취업특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구직활동 1회(단, 동일 프로그램 이수는 2회까지만 인정)로 인정됩니다.직업훈련 수강의 경우에는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1개 과정만 수강할 경우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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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무급휴가)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두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거짓으로 휴직을 얻은 것이고 두번째는 이중취업입니다. 거짓으로 아프다고 한 것은 신의칙의 원칙, 성실의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도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사내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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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연차사용일을 지정하고 사전에 번복이 없었는데 출근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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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1주의 근무중 결근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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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어디에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다음 연도 최저임임금을 공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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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무조건 3자대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3자 대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자 대면이 곤란하거나 불편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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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합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와 다른 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의 연장 여부도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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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소기준은 공통적입니다.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평균을 구하여 지급합니다. 근속 1년에 한달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별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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