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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인근로자 채용할때 숙식 컨테이너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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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파출불렀을때 임금명세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수와 일당의 기본금액에 더하여 상여금이나 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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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사와 개인사업자 계약 서비스 업무개시 퇴직금 지급신청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3.3% 소득세 공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상당한 지휘 감독의 여부,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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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특근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40시간이 초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의 1.5배인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되고 만일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되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의 경우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 야간근무까지 하게 될 경우 2.5배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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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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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늦게 퇴근하는 직원 돈을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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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비는 별도의 금액 규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과 방침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복지비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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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파견을 가게되면 보통 시급은 몇배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시 시급의 몇% 이상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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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하던 중 퇴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후 7일이내 폐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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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 통보 3주전에 전달했는데 원만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퇴사 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근로기준법 7조의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헌법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직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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