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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합의 등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 만큼의 급여 차감, 감봉, 인사평가 점수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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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사후처리 등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범죄 피해로 경찰조사 등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가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근무시간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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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메신저에서 본명만 아니면 처벌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명으로 칭하더라도 유추 가능한 상대방에게 욕설 등의 모욕을 하게 되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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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공수당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공일수라는 표현은 흔히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말 휴일을 일급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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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로 안주는 회사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9일 근무에만 휴일의 대체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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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이후의 소송은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선 노무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인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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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정시 계약일 작성기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 시작일은 기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변경 된 것이지 근로관계의 시작일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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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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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휴직에 대해 재원부족으로 거부할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 내의 규범이자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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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 투표 에 2/3이상 찬성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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