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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되고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와 회사 규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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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3~5%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또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올해 임금 9620원을 고려할때 1만원을 넘을 듯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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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때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한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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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은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해서 꼭 구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1년 이내에 하면 되기때문에 지병이 어느정도 완화된 다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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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점심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없고 대부분 휴게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식사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해당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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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1주 뒤에 쓰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한 점을 고려할때 일이 크게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신고하더라도 가벼운 주의 조치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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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와 상이한 퇴사일(마지막근무일)에 대한 정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상 사직일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다른 경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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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서 전부를 양도했어도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영업조직을 양도하지 않거나 인력, 주요 설비, 기술 등을 양도하지 않거나 분산시키거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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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이력서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모집할 때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반환을 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력서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동의 없이 유출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활용할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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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인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지급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야간근로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당을 책정하는 조건으로 야간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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