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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내의 호벙제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인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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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시 사업주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을 안하고 미교부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당장의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이후 근로관계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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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한 경우 연차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1개월 근무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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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몇년 지날때마다 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18. 15개2020. 16개2022. 17개2023. 17개미사용 연차수당은 다음 연도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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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동안은 연차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한달 만근하면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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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재량 또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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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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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게 노무사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맞는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근무시작일 변경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의 정정 요구는 당연한 사항이며 사업주의 귀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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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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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 및 원자재 소유하여 제3자로 하여금 노무제공을 하도록 하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 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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