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코텀즈 2020과 2010의 차이점(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사실 DAT 조건의 경우 인코텀즈 2010에서 신설된 조건으로,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DAT 조건은 지정목적지 터미널에서 인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만약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수입자)이 지정한 창고에서 화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DAP 조건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DAP 조건의 경우 수출자에게 양하의무가 없어서 DAP 조건을 사용할 경우 별도로 양하조건을 삽입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DAT 조건을 삭제하고 DPU 조건을 신설했습니다. DPU 조건은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으로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매도인이 양하를 한 상태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DAP에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Guidance Note 명칭 변경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10의 Guidance Note(지침서) 명칭이 Explanatory Notes for Users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변경됐습니다.(3) FCA 조건 내용 추가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이를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4) CIF 및 CIP 부보수준 이원화인코텀즈 2010에서는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최소담보조건(C)으로 가입하면 보험부보의무가 충족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의 경우 최대담보(A)로 가입하도록 개정됐습니다.(5)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독립된 운송인이 물품운송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20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은 인코텀즈 2010에서 FAS, FOB, CFR, CIF에서만 인정되었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FCA, CPT ,CIP, DAP ,DPU, DPP 조건에 대해서도 인정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7)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8)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2. 실무 사용 시 주의사항인코텀즈는 거래당사자들이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변경으로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또한 인코텀즈는 물품의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의 시기나 장소 및 방법,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등은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 등에서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에 따라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6병(6병 초과한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이내 사용분)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약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셔야 합니다. 면세 범위로 구입하신 경우 수입 요건이 면제되지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요건확인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역직구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인하여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영세율 매출 입증서류에는 해외오픈마켓 매출자료(ex. 아마존), 해외배송 관련 서류, 외화통장 입금내역, 수출 통관 서류가 있습니다.관세의 경우 수입국가마다 소액면세 기준이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국 기준에 따라 관세과 면세되거나 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또한 구매자가 반품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되어 수출 된 경우 최초 수출실적이 잡히지 않아 관세면제가 어렵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를 한 경우 최초 수출실적이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관세환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플랫폼을 작년 9월부터 도입하여 해당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되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1. 수출준비거래선을 발굴 하고 상대업체의 신용을 조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2. 수출계약어느 한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며, 제품가격, 수량, 선적시기 및 방법,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한 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3. 신용장 수취 (신용장 결제방식 한정)4. 수출 승인 (필요시)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상 수출금지 품목이나 수출제한 품목일 경우 수출승인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5. 수출물품의 확보수출물품을 제조,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6. 수출검사수출 검사에는 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가 있으며 수출물품의 검사는 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7. 수출통관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8. 물품선적9. 수출대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해운업의 경우 코로나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유류비 등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기 악화를 우려한 해운사들이 선박 수(공급)를 줄였는데, 하반기에 공장이 재가동됨에 따라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해상운임이 폭등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인 HMM의 경우 9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그러나 올해에는 유가도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회복한 상태이고 코로나도 백신 투여가 시작됨에 따라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만큼 호황을 누리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업의 경우 국제유가,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장기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해운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코로나 이후에는 보복 소비 현상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물동량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운업 전망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리포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ignalm.sedaily.com/ReportView/3255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인증을 진행한 제품과 동일한 모델로 단순히 색상만 다를 경우 파생모델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제품에 따라 색상만 다르더라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제품에 따라 인증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담당 인증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화 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 점유율은 세계 37% 수준이나 실질적 공급 비중은 90% 이상으로 높은 공급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과 낮은 환경의식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희토류의 경우채굴 후 추출, 분리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의 부산물로 희토류 1톤 추출 시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 가스,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의 방사성 물질 함유 폐수가 발생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우 2002년 세계 2위의 희토류 광산이었던 ‘마운틴 패스(Moutain Pass)’ 광산 폐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대체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토류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중이며 중국의존도가 높은 편이여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 조치 시행 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이후 여러 나라가 희토류 광산 채굴을 재개하거나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어 2010년만큼 피해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중국 희토류 자원무기화, 그 위력과 한계'라는 리포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posri.re.kr/files/file_pdf/63/15958/63_15958_file_pdf_1563322512.pdf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쿠사이익스프레스는 1990년 3월에 설립된 물류회사이며 현재 도쿄 본사를 필두로 오사카, 고베 등 일본 내 여러 도시에 지점이 있으며, 한국에도 현지법인 ((주)국제로지스틱)을 두고 있는 일본 내 대표적인 물류회사 중 하나입니다. 종업원은 약 300명 정도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코쿠사이익스프레스 홈페이지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취업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http://www.kokusai.express/?page_id=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관세 면제 조건은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소액인 경우 입니다. 단, 소액의 기준, 자가사용 기준 등은 국가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관세 면제 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 무역관과 같은 관련 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 해외직구시 관세 면제 한도가 800달러입니다. 2016년부터 종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확대되어 한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질문의 경우 무역 카테고리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판단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합작 법인에 설립에 관해서는 무역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