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도급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입니다.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반강제로 퇴직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가 해고를 한다든지 권고사직을 한다든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가능합니다.2. 1개월 30일을 넘겨야 합니다.3.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려던 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돌려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대표는 회사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자들이 자치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 이직여부와는 관계없고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다만,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된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