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5월 8일에 퇴사하겠다고 전달하였을때 퇴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은 6월 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선생님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경우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이므로, 지속적으로 미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통 체불금품의 10% 가 벌금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회사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최저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입니다. 상한액은 과거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합니.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때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 간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기타수당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현재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한달을 채우지 않고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그러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2.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아니라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