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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요청시 기간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다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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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0일 이전 퇴직의사 표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특정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또한 민법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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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는 연차사용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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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 내역 등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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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체불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초과한 경우 진정 또는 민사를 통해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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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상 4대보험의 이중가입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전 직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규정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퇴직전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로 경업금지의무를 지므로 휴가중이라도 경쟁업체에서 업무하였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문제도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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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자는 적용 예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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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연말정산 환급금 포함?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추가납부나 환급 등 금액은 세법에 따른 정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금액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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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자가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이 초과수당 인정에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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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지급 안하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계약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구분 없이 단순히 포괄적으로 제수당지급을 계약한 포괄임금제라면 임금 재계산에 따라 차액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한 시간 또는 야간(22시-06시)분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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