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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수당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여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의 연차휴가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면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정한 일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날인 등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또는 적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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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였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보상휴가제인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서상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해당 휴가 대신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적법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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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사용자가 청산할 그 밖의 모든 금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을 넘겨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연 20%의 가산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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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해고 절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해고가 아닌 경우, 부당해고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및 원직복직을 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며 해당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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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됩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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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있어 입사일은 2021. 11. 01. 입니다.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그 날부터는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12.31.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남아있습니다.22.01.02.에 신규 근로자 입사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다시 22.01.02.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엄격하게 나누자면 위와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연속적으로 5인 이상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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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일지를 과도하게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업무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목적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간 형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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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하실수 있고, 해당 법령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규정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야간 수당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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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설의 감시,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의 업무가 아니라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가 통상업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당직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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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36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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