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연차 발생관련 질의드립니다.

Question

주5일 근무 사업장에서 2021년 11월부터 1일부터 근로자수 5인이었다가

2021년 12월 31일에 근로자1인이 마지막근무 후 퇴사한뒤

2022년 1월 2일에 근로자 신규 1인이 입사한 경우

하루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계속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매월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 발생 밎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나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의 경우 하루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판단하여 5인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적어주신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전 1개월간 5인 이상인 날이 더 많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따라서 계속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있어 입사일은 2021. 11. 01. 입니다.이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그 날부터는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12.31.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계속 남아있습니다.22.01.02.에 신규 근로자 입사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다시 22.01.02.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엄격하게 나누자면 위와 같으나, 실무적으로는 연속적으로 5인 이상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 일부 기간에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1/2 이상이 5명 이상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봅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때,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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