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컴퓨터 주변기기, 자동차 부품,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수입 품목 중에서는 석유 제품,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철광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은 약 6,900억 달러(약 839조 원)이며, 총 수입액은 약 6,000억 달러(약 732조 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적은 편이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다양한 품목에서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석유 제품으로 약 516억 달러(약 63조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약 479억 달러), 천연가스(약 377억 달러), 석탄(약 162억 달러), 철광(약 126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전체 수입액은 약 6,000억 달러(약 732조 원)이며, 이 중 상위 10대 수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각 품목의 세부 항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한국의 5대 주요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반도체 : 약 1,264억 달러 (약 153조 원)자동차 : 약 541억 달러 (약 66조 원)석유제품 : 약 516억 달러 (약 63조 원)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 약 462억 달러 (약 56조 원)합성수지 : 약 354억 달러 (약 43조 원)이들 주요 제품의 주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 등이 있으며 요즘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국가로서 중국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로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총6병(6병초과의 경우의약품용법상 3개월복용량)까지는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여 요건확인 면제되어 일반 개인자가통관고유부호로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은 수입 승인을 받아야하는 요건 대상 물품으로 개인이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어렵고 통관 보류 또는 폐기 반송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 휴대품에 대한 면세 기준은 800달러 입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관에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면세 금액에는 술, 담배, 향수 등 별도로 면세 기준이 있는 물품의 가격은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직구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않고 수입할 수 있는 면세 기준은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 150달러 이하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정 물품마다 각 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의 내용을 충족하고 해당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수입해야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제적인 규격이나 규칙이 있으며 국제 규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출자가 수출을 하기 이전에 미리 우리나라에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격 승인 등을 밟아놔야지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수출용, 시험용, 샘플용, 승인 취득용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대상 또는 면제 대상으로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절삭가공용 중고 선반을 구매하시어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 관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특징과 기능 용도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HS CODE를 확인하여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해부탁드립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국내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을 득한 후에 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한 뒤에 수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검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본사가 수출실적증명을 위해서 구비해야 될 회계적 서류는 수출신고필증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BL, 그리고 수출계약서, 외화입금증 등을 제출하여 수출실적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A업체에서 B업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 BL로 하더라도 동일하게 거래 관계는 A에서 B로 진행되고 물품의 이동만 A에서 C로 가는 것이므로 이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정 품목에 대하여 각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각 나라의 관세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높이는 상계관세나 덤핑관세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인 이슈도 고려해야하므로 충분한 합의 또는 상대국과의 경제적 마찰을 생각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또한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에는 각 품목마다 관세율을 완전 면세로 철폐할 것인지, 연차별로 천천히 인하할 것인지 또는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품목별로 결정하여 FTA를 체결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물을 말합니다.무역기술장벽은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기술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며, 이는 무역활동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WTO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