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 2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소란죄로 경범죄로 경찰에 고소 또는 고소 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도 발생사실을 알리고 권고조치 받으실 수 있고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백화현상을 해결하시고 곧바로 찾아가시어 수리비 환불 요청 등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새 물품을 사용한 바 일부 환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 협박, 통매음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시고, 판단은 수사기관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증거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오기 부분에 대하여 오기 전과 후를 기재한 후 표시정정 서면을 제출해보십시오. 아니면 취하 후 다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이미 확인 후 구입하였기 때문에 일부 버벅거림이 있는 수준이라면, 환불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완전히 망가진 것 또는 서류작업 불가능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비용 지급할 이유 없으나 호의에 따라 지급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0(48+12)시간,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특정 주에 최대 64시간(52+12)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친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질문자님 혼자로 보이고, 친권자이므로 혼자 서도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서 기타 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적과 상관 없이 직계 비속은 상속 1순위 입니다. 이에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상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에 거주하는 등 위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으므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대출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이혼 등 사해행위 취소, 강제집행면탈 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사기죄는 실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2. 4대보험 체납액이 있다면 건강보험 불가하며, 그 외의 보험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득 가능합니다. 3. 위 1번의 사해행위 취소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회생 등 고려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