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Question

친조부가 사망하셨습니다. 생전에 재혼을 하셔서 새 할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께서 봉양하셨습니다.

1. 조부 사망 후 재혼한 이 할머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관계로 남게되는건가요? 등본을 떼보니 동거인이라 나오는데 이젠 남인건가요?

2. 아버지께서 새할머니를 여전히 봉양하고 계시고 호적상 같은 주소지인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2. 위 판례에 따라 가족 관계로 볼 수 없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한 부양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부양 시 법률혼인 경우 인적 공제가 가능하므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하신 새 할머니가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았다면새할머니와 아버지는 친자관계는 아닙니다.직계혈족의 배우자로 법률상은 인척에 해당하며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새할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할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새할머니를 아버지께서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최근 규정이 변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계모 (새어미니)와 전처의 자녀의 경우 둘 사이에는 법적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모자 관계로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모 공제가 어렵고, 혈족 관계는 아닙니다.

장주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할아버지와 재혼한 할머님의 경우는 할머님이 별도로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2. 새 할머니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계모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