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미작성,당일해고,보건증 미 검사 사장님이랑 합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답변이 어려우나,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서 인정하지않는다고 하였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따져보면 미작성의 경우도 초범이면 30~50만원 정도 벌금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이라 직접 얘기해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0200
- 실업급여수급하려는데 본인명의로 얻은 가게가 있으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하지않으시는 게 좋습니다.지금 적발이 안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계약직 3개월(정규직 전환 가능)의 연차 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속근로로 보기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정규직 전환이 혹시 공개경쟁채용방식이라서 기존 계약직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연차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2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퇴사 후 퇴직연금 납입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의 퇴직연금 납입기준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12개월-육아휴직 기간)으로 합니다. 만약에 12개월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회사 측에 납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임금에 반영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없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 측이 교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정대상이 되기는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퇴직연긍 가입안함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중간정산을 해준다고하더라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연금가입자만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출산휴가급여에 고정 ot수당 포함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로 간주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고정 ot는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00
- 회계연도 기준 연차, 내년 1월 30일 퇴사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초과사용을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분을 반납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의 의도가 단순히 중도퇴사하면 이미 부여받은 연차를 반납하는 건지 묻는 것이라면 그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퇴근시간 이후에 남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미팅을 해야한다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