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중에 주4.5일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 시행 방식은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연근무를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현재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주 4일은 8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이나, 주 5일 근무 중 일부 날은 1시간씩 더 일하고, 다른 날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200
- 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고해고 수당을 지급한다면은 당일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 1달했는데 근로계약은 미작성한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다가 퇴사한 경우 아직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최초 퇴사일부터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00
- 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사무직 근로자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이 법률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들도 정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체결되었고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다면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했다면은 실업 고려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5.01명 평가00
-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통상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월 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산정 방식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6월 3일 대선을 위해 선거운동원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일당직인것 같은데, 하루 일당은 어느정도 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일당직 선거운동원의 하루 일당은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정당, 지역, 그리고 선거운동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200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미사율 연차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전년도 출석률에 의하여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를 미사용했을 때 발생한 연차 수당에 대해서만. 3/12 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25.01명 평가00
- 체불임금을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진정을 할 때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은 그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다른 근로감독관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근로 감독관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은 수용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25.01명 평가00
- 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이나 휴게시간이든 임금이 구성 항목이 등 등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은 근로기준법에 17 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