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는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퇴사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보통 연차에 따라 어떤 직위를 부여하는지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직위별로 지급하지 않고, 법적인 기준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괄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으로 그 이상을 지급하는 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1000
- 남은 연차 사용 후 퇴사일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전반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재직상태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연차 사용의 경우 재직일에 합산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고 민사채권으로서는 소멸시효가 3년이 되니,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경우에도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1000
- 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5개월 후 재입사를 했다면 기간의 공백이 길어서 아에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촉진을 시행한 경우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중도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새롭게 입사했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총 11일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000
- 회사에서 화장실 갓다오겠다고 보고를하고 갓다와야한다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리적인 현상인 화장실 이용 때마다 일일이 회사에 보고해라고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어보이나,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105.01명 평가00
- 수습을 교육으로 바꿔서 미급여로 진행하면 교육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해도 노동청에 신고를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이며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 지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현재 모든 근로자가 의무이므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00
- 야간특수 검진 비용 ㆍ지원금 소진시 개인이 부담을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야간 근로 특수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이며 20인 미만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지원을 받더라도 모두 소진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회사 이사로인해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퇴사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봐주세요 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도가 아니라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으로 소요된다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사업장 이전 후 1개월 내에 신청해야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