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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지시권한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시말서, 견책, 감봉 등 가벼운 단계부터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은 직장내괴롭힘이 되나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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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후 급여 지급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근로자의 퇴사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 이상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가 근로자쪽에는 발생하지않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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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이 줄면 소비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 하며 말씀대로 임금의 실질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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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져가 아니라 개인전화로 업무지시 및 업무관련 연락이 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 전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원진단서 등 증빙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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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해고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자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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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집근처 와서 주차하다 아파트 타일을 부딪쳤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에 발생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 손해는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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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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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잔데 통신직 공무원 경력 지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보다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설사 관련경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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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철회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해고철회는 불가합니다.해고철회를 하더라도 해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철회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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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사업주 변경시 퇴직금관련 소명자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계약 체결도 없었고 입퇴사 절차도 없었으며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었던 사정으로 볼 때 기존 법인과 현재 법인이 영업양도를 하였고 근로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셔야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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