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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형사처벌과 간이대지급금 신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사종결단계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가 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인정한다면 간이대지급금 가능합니다. 그렇지않다면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송치를 해야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상황도 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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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한다고 회사에 공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결혼한다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기본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안 알려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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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하게 되며 합의금 제시가 오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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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액 입금전 취하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려면 처불불원서 제출하여 내사종결하거나 검찰송치하여 형사처벌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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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무한 경우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 1개월 전쯤에는 말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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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입사일 다르게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차 등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1월 1일로 한다면 지난 10월1일부터의 근로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정하지않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10월 1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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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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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하지않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20시간 일하셨고 해당 주 개근을 한다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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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계약을 했고 해당 주 개근을 했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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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이 임의로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연차 등 모두 신규입사자로 처리되러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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