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 상의 당사자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체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연장근로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하기 바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과도하게 요청하여 업무 부담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시말서를 요구하며 핍박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못해 진정취하가 되지않았다면 일단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업급여의 기본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 편의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일수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수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소수점이라도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을 적용받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건 잘못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근로를 할 경우 해당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한 경우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불가하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12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혹 일 6시간으로 단축했는데 초과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